#녹취록 증거 /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알아보기! ..

醫녹음기록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한결속기록취사무소 공식블로그입니다.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 반면 낮에는 따뜻한 햇볕으로 따뜻한 날씨입니다.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군요. 따뜻한 날씨로 외출 계획을 세울 때 코로나 19로 집을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전파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확진자나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건강회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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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녹취록과 관련된 2통신비밀보호법과 3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녹취록을 만드는데 이런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도청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3자에게 유포되는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안에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서로의 대화 음성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음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사건화되었을 때, 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녹취록이라고 생각해서 최근 많은 분들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녹취록 덕분에 승소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로 쓰이는 녹취록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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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도청, 감청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누구도 법에 따르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반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가끔 자신이 한 행위가 도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녹음을 할 때 자기 사건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대화가 참여해서 녹음을 하면 합법적인 녹음이 됩니다. 하지만내가대화가참여하지않고내가그공간에없거나다른사람의대화를몰래녹음하는행위는불법녹음이되는거죠.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그 증거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것은 증거로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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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인정보 보호법은 왜 녹음과 관계가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게 대체 녹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많은 정보가 나오는 거죠.사람의이름,회사명,주소등개인정보를알수있는음성파일이나문서,동영상,자료등을제3자에게제공하면개인정보를유출했다고판단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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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에 사건 관련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 정보가 있기 때문에 녹음한 파일 자체가 개인정보이므로 제3자 제공, 유포, 청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녹음에 포함된 모든 대화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공해야 합니다.법에대해자세히알고싶다면무료법률자문등을통해서알아봐주시면좀더정확한답변을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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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비밀보호법 2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녹취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일률속기록음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법적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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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의 정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수집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진은 “unsplash” “pixabay”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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