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다모아’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후 가입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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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험 대리점(GA)의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 법 개정(‘19.7.1.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하​ 또 슈 테크의 활성화 때문에 보험 회사의 핀 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험 다 모아”을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 보험 비교·가입과 임대의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

1.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마련할 수(현행)GA는 불완전 판매 비율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가 못하고 실효성 부족.중소형 GA(500명 ↓):일반 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 실적, 불완전 판매 비율과 사유 등대형 GA(500명 ↑):보험 회사·종목별 모집 실적과 수수료, 5년 제재 결과 등 추가-이에 ’18년 하반기 GA의 공시 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한 상황.전체 8.6%/대형(500명 ↑)100%/중형(100~499명)37.5%/소형(100명 ↓)6.0%​ㅇ(개선)’19.7. 하루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2. 핀 테크 자회사 소유의 근거 마련ㅇ(현행)보험업 법령상의 자회사에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어려운 열거(positive) 되어 있으며, 현재 보험 회사는 핀 테크 회사에 지분율 15%초과 투자가 불가능 ​ㅇ(개선)외권과 마찬가지로 보험 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 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근거를 마련.보험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때문에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만 예), 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형 테크 회사 등 ​ ​ ​ 3. 보험 다 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 보험비교·가입*온라인 보험 상품 비교 공시 시스템(htt중 )에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취급 11개사 전체의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를 한번에 조회 가능

ㅇ(현행)보험 다 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뒤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에 총 24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차량 정보(제조사 자동 차명, 옵션 등), 보장 정보(대인 배상, 대물 배상 등 10개)특약 정보(마일리지, 블랙 박스 등 9개)→ 입력만으로 약 10분 소요 ​ㅇ(개선)보험 회사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보험 다 모아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 때 입력한 정보를 초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시 입력으로 인한 불편 해소 추진-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 회사 전산 시스템의 개선 등을 거쳐서 연내에 출시 예정 ​ ​ ​ ​ 4. 권리금 보호, 신용 보험.가입 시 건물소유자 동의면제. 상가는 임대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제10조의 4를 위반하고 상가 세입자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침해해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ㅇ(현행)권리금 보호, 신용 보험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임차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전에 개인 정보 처리의 동의를 받아야 함-주택 보증금의 보장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신상품의 권리금 보호, 신용 보험은 근거 없​ㅇ(개선)상가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 보험 가입·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 보험 가입 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서 보증 보험 회사가 임대인 개인 정보를 직접 처리 ​ ​ ​ 5. 신종 자본 증권*에 대해서 회사 치에발헹 한도 제한*만기의 영구성, 배당 지불의 임의성, 변제 순위의 우선 순위의 후방성을 갖는다자본 증권 ​ㅇ(현행)’17년부터 보험 회사의 신종 자본 증권 발행이 활성화됐지만 후순위채(사채)와는 달리 발행 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 공백 발생*후순위채 등 사채:직전 분기 말의 자기 자본의 100%이내로 발행 가능 ​ㅇ(개선)회사채와 신종 자본 증권의 총 발행 한도를 직전 분기 말의 자기 자본의 100%이내로 제한-규제 강화에 따른 이를 준수하지 않게 되는 보험 회사에게,’22년 말까지 특례를 부여하고, 충격도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 ​ 6.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개선*보험 회사에 의해서 보험 약관을 작성하면서 보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해서 보험 소비자와 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 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 ​ㅇ(현행)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가 보험 관계 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 위원을 중심으로 운영,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반 보험 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법령상 근거의 부재 ​ㅇ(개선)임의로 추진 중이던 일반 보험 소비자 평가를 보험업 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공식화 ​ ​ ​ 7. 보험업 허가 요건 정비 ➊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보험 회사가 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원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될 것을 명확히*(현행)의 손해 사정 업무, 보험 심사를 위한 조사 업무, 보험 사고 조사 업무 및 전산 설비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위탁할 때는 인재·시설 요건 충족 간주 →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한지 불명확 ​ ➋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대주주가 투자 목적 회사(SPC)의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의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하고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정비 ​

□ 개정 보험업 법 시행령은 공포 후 2019년 7월일부터 시행.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 방안은 평가 주기(4~10월 11~3월 연 2회)을 고려하여 2019년 11월 하루에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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