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전 금융권 공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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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도’를 정비합니다.기타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를 보완합니다.​

가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집중 공유(규정 별표 6) (현행) 보험권 약관 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금융권에서 공유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

(개정)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 관리·활용되도록 규정

나. 미수발생 정보관리기간의 정비(규정 1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현행) 증권매매주문2 결제일(T3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는다(“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증시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증*을 100% 징수하여 거래하는 ‘동결계좌제도’ 운영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때,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거래대금에서 그 거래대금에 대하여 그 소유증추심금을 일정기간 동안 그 거래액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한 증권회사의 계좌에서도 그 거래처의 지불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된 측면*미수발생시 일반적인 대출연체 등과 달리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1신용정보업감독규정 22193본문)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개정) 증시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2증시 업무규정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다음날부터 1장수일의 미납증권거래시*30시 미수발생정보 거래정보에 대하여 미수발생정보가 공유거래를 지불할 경우 미수발생정보에서 미수발생정보에서 미수발생

행정예고(2019.4.26~5.13), 규개위 심사(5.1) 등을 거쳐 2019.5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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